법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제9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7개 )

2022년

1. 창원지방법원 2022.12.31 2022구합54069
  고용.산재보험 부과처분취소
   고용.산재보험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시행령 부가가시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직업안정법 통계법

2017년

2. 인천지방법원 2017.12.31 2017구합1043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건설산업기본법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3.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합90162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 처분 취소
   유족급여및장의비지급처분취소 업무상질병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6년

4. 대구지방법원 2016.12.31 2016구합23396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등 징수처분 취소청구
   고용보험료및산업재해보상보험료등징수처분취소청구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 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15년

5. 국민권익위원회 2014-16194, 2015. 2. 24., 기각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 징수처분 취소청구
   산업재해보상보험급여액징수처분취소청구
   건설기계관리법 건설기계관리법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시행령 행정심판법 행정절차법

2009년

6. 서울행정법원 2009.12.31 2009구합55959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산재보험료부과처분취소 보험료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시행령 고용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008년

7. 서울행정법원 2008.12.31 2008구단13265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불승인처분취소 요양 업무상사고 출퇴근중사고
   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 산업재해보상보험법